재난

1. 재난의 특징과 유형

 재난의 분류는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일반적인 재난의 분류로는 자연 재난: 홍수, 폭풍, 지진 등과 같이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고전적인 의미의 재난은 주로 자연재해를 지칭한 것이다. 인위 재난: 폭발, 붕괴사고 등과 같이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도시화 현상과 더불어 일어나는 인위적 사고도 재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Jones의 재난분류로 David K, Jones는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해 현상에 따라 크게 자연재해, 준 자연재해, 인위재해로 분류하였으며, 자연재해는 다시 지구물리학적 재해와 생물학적 재해로 나누며 지구물리학적 재해는 지질학적, 지형학적, 기상학적 재해로 구분하였다. 세 번째는 Anesth의 재난분류로 Br. J. Anesth는 자연재해를 기후성 재해와 지진성 재해로 분류하였고, 인위재해는 고의성 유무에 따라 사고성 재해와 계획적 재해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실정법상의 분류로 크게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연 재난의 종류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녹조, 적조), 조수(밀물, 썰물),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다. 사회재난의 종류에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

 재난의 특징으로는 자연재해는 거의 불가항력적이고 장기간에 거쳐 완만하게 진행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며 대응 및 통제가 제한적이다. 반면 인위 재난은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며 단기간에 걸쳐 급격히 진행되고 국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대량의 사상자를 내고 대응과 통제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이다.

2. 재해 발생 이론

 첫 번째, 하인리히(H. W. Heinrich) 이론으로 사고의 발생은 항상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로부터 기인하며,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해란 상해로 귀착되는 5개의 요인의 연쇄작용 결과로 초래된다는 것이다. 도미노 연쇄를 구성하는 요인 중 어느 하나라도 제거하면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하인리히는 제3단계인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직접적인 원인)를 제거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하인리히는 사고와 재해의 관련을 좀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 '1:29:300의 법칙'으로 재해구성 비율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중상 1건에 경상은 29건, 무재해 사고는 300건의 비율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프랭크 버드(Frank Bird) 이론 - 최신의 도미노 이론은 재해요인이 연쇄반응의 결과이며 이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다는 연쇄성이론(Domino's Theory, 도미노이론)을 제시하였다. 사고 발생의 3단계인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직접적인 원인)의 제거를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 것은 하인리히의 이론과 동일하다. 그러나 프랭크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전 단계인 기본원인을 반드시 제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재해, 재난 예방의 4원칙으로 첫째로는 예방 가능성의 원칙으로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손실 우연성의 원칙으로 사고와 손실 사이에는 언제나 우연적인 확률이 존재하며, 사고에는 손실의 크기와 종류는 우연에 의하여 정해진다. 세 번째는 원인 연계성의 원칙으로 사고 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대부분 복합적으로 연계되므로 모든 원인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책선정의 원칙으로 사고의 원인이나 불완전 요소가 발견되면 반드시 대책을 선정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의 개념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난관리의 특징은 4가지 중 불확실성은 재난관리 조직은 업무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가외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상호작용성은 재난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이질적인 기관들의 광범위한 연계 체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상호작용성을 염두에 두고 재난관리를 하여야 한다. 복잡성은 재난은 강도나 규모 그리고 다른 재난 발생의 가능성 등 재난 자체의 복잡성과 재난 발생 후의 관련 기관 간의 권한 설정 및 조정의 문제의 복잡성 등이 혼재되어 있다. 누적성은 재난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결과의 발생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위험요인들이 특정한 시점에서 밖으로 표출된 결과를 말한다.

4. 재난관리의 단계

 1단계는 예방단계(평상시)이다. 평상시에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재난 발생 가능성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이다. 활동 내용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재해의 위험성 평가 및 분석, 위험요인 제거, 관련법 정비 및 제정, 예방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각종 점검 및 법규 제정, 재난지도 작성 등이 있다.

 2단계는 대비단계(재난 징후)이다. 재난 발생 확률이 높아진 경우, 재난 후 대응을 위한 준비단계이다. 활동 내용으로는 재난 대응계획수립, 비상경보 체계의 구축, 통합 대응체계의 구축, 비상 통신망의 구축, 대응자원의 준비, 교육과 훈련 및 연습 등이 있다.

 3단계는 대응 단계(재난 직후)이다. 소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계이며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활동 단계로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의 확산을 방지하며, 순조롭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는 단계이다. 활동 내용으로는 재난관리계획의 실행,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활동 개시, 긴급대피계획의 실천, 응급 의료체계의 운영, 구조 및 구급, 환자 수용 및 간호, 보호 및 호송, 재난 사태 선포 등이 있다.

 4단계는 복구단계(안정 후)이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활동 내용으로는 잔해물 제거, 전염병 예방, 이재민의 지원, 임시주거지의 마련, 시설복구 등이 있다.

5. 재난관리 방식


 분산 관리방식은 재난 발생 유형에 따라서 부처별로 국가재난관리책임을 분산시키는 체제이다. 재난 종류에 따라서 대응계획과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며, 책임기관도 여러 부서로 분사되어 있다. 재난 종류별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 통합관리방식은 체제의 규모와 거대화와 복잡화에 따른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접근방법을 말한다. 재난 발생 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다. 현대의 재난관리는 분산적 접근방법에서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